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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환영한다
  • 민사 재판의 경우 362일이나 걸린다. 형사 재판은 전국 2위인 140일이다.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도, 충북도의회 등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에 적극 나선 이유는 여기 있다. 물론 전국 법원 가운데 판사 정원을 모두...
  • 정형식 판사, 이재용 집유 석방 선고...주진우 기자 '강한 비판 제기'
  • 서울민사지법 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.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'2015년 법관평가'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.
  • [오늘의 주요일정]법조(6일, 화)
  • (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, 356호) -10:30 '탈세·횡령' 이중근 부영그룹회장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... 나모 변호사 외 2인, 사기 항소심 선고(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, 318호) -14:00 '공군비행장 수임 횡령' 최모...
  • 정형식 판사는 누구?…한명숙 유죄선고·2015년 우수법관
  • 또한 그는 지난 2015년 서울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. 당시 서울변호사협회는 소속...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...
  •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,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
  • 검사, 국회의원, 변호사,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,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...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, 민사소송은 소멸시효(3년)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...
블로그
   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판사 출신 강현중 변호사 내정
  • 개업 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와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, 국민대 법대 학장 등으로도 활동했다. 민사소송법 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저서를 다수 펴냈다. 임기는 2020년 1월까지 2년이다. 대법원 산하기관인...
  • 신임법원장 프로필
  • 조소현 변호사와 1녀.    △전남 목포(58) △목포정명여고·서울대 법대 △사시 24회(사법연수원 14기) △서울민사지법 판사 △서울고법 판사 △대법원 재판연구관 △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△법원도서관장...
  • ‘이재용 석방’ 정형식 부장판사, 과거 판결 살펴보니
  •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, 대법원 재판연구관,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....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15년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. 온라인뉴스부 iseoul@seoul.co.kr ▶ 재미있는 세상...
  • "가상화폐 거래소, 고작 이력서 이메일에 뚫렸다"
  • 1 (07:30~09:00) ■ 진행 : 김현정 앵커 ■ 대담 : 최우석(유빗 해킹 소송 변호사)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...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그러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아니면 민사소송법...
  • [단독]성희롱 끝 극단 선택…서울시 공무원 유족 '승소'
  • [머니투데이 백인성 (변호사) 기자] [편집자주] '직장 괴롭힘'이란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·정신적... 유족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시상수도연구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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